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사업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부터 제13조까지)

○ 수련시설협회에 관한 규정 등 (안 제14부터 제16조까지)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2. ～ 11.21.

○ ‘청소년수련관’ 의견사항(붙임1. 참조)

- 별표2.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항과, 100분의 10 감면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활동시설에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11. 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를 법령의 개정 등이 없음에도 ‘청소년활동시설’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로 구분되는데, 각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청소년보호시설) - 「청소년보호법」제35조

-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설치근거가 없어 제외하고, 타 시ㆍ도에서도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표 1 > 타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타·시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1996.10.10 (2019.07.10)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1996.10.10 (2020.07.03)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97.12.29 (2020.12.29)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1998.12.31 (2021.07.14)
5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07.24 (2020.01.13)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09.25 (2021.09.30)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10.11 (2020.12.31)
8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07.11.05 (2020.06.04)
9	강원도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03.13 (2018.07.13)
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7.02 (2015.09.30)
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3.01 (2017.11.15)
12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5.09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으로 (舊)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의 경우 2016. 12월 미추홀구로 매각되어 現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 5월부터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락(多樂)”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례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는 각기 상위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시설로 축소하는 것과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명

- 안 제명은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 표 2 > 제명 변경에 대한 수정의견
구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명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시설	ㆍ청소년 수련관 ㆍ청소년 회관	ㆍ청소년 수련관 ㆍ청소년 회관 ㆍ청소년 문화센터	ㆍ청소년 수련관 ㆍ청소년 회관 ㆍ청소년 문화센터 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 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 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ㆍ성문화센터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성문화센터’를 본 개정안에 포함할 경우 제명의 변경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성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개별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현황은 본 개정안을 통해 규정하고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청소년활동시설’로 한정할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어, 실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시민들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 3 > 인천광역시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21.10월 현재)
구분	총계	계	활동시설				활동지원기관	계	복지시설			복지지원기관
			수련시설			이용 시설			쉼터	자 립 지원관	자 활 작업장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지 원 센 터	성문화 센 터
			계	공공	민간	문화 센터	활동진흥센터
계	53	22	20	14	6	1	1	31	8	2	1	9	9	2
시	17	3	1	1		1	1	4			1	1	1	1
군·구	46	19	19	13	6			27	8	2		8	8	1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 안 제2조는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항 또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시설 사업)

- 안 제3조는 본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각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청소년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수행사업만을 규정한 조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시설 사용시간)

-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용시간을 규정하였던 사항을 시설별 운영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안 제8조에서 시설별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문화센터’ 등 시설이 포함되거나 향후 시설이 늘어날 경우 시설별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시설별 사용시간과 사용료로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시설 사용허가), 안 제7조(시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안 제8조(시설 사용료)

- 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현행 조례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FAX’를 ‘팩스’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해할’을 ‘해칠’로 ‘자’를 ‘사람’으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한 사항임.

○ 안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 안 제9조는 본 개정안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전액 감면’ 사항과 ‘100분의 50 감면’ 사항은 기재 형식을 달리하여 재기재한 사항이며, ‘100분의 30’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다자녀 가정 자녀의 청소년활동 장려 및 양육부담을 완화코자 하려는 사항임.

이는 2015. 3.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을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이모아 카드의 소지자의 경우 청소년수련관의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을 2021. 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청소년 관련조례의 통합추진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져 해당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2자녀(당초 3자녀 이상)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세부조례 개정 협조 요청(시 비상대책과-2124. 2019. 2. 28.)(-9478. 2020. 9. 28.)(-5205. 2021. 5. 11.)

아이모아카드(3자녀 이상 가정) 30% 감면

2021년 현재 인천병무지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는 441가문이며,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원사항도 실제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서 문화ㆍ여행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됨.

2022년 정부 다자녀 혜택 정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자료)

다만, 인천 아이모아카드 발급현황은 2021. 9월 현재 9,293건(2017년 이후 누계)이며, 안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은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약 3만〜4만 명 이상의 인원규모가 감면대상이 되는 바, 이에 따른 비용 추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시설 사용료 반환)

-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반환의 기준에 따라 ‘전액반환’과 ‘100분의 50 반환’으로 나누어 재기재한 사항임.

- 안 제2항은 안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본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나, 본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적용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하며, ‘호’를 다시 세분하여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세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목’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법제 원칙인바, 안 제9조제1항제2호와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나누어 규정할 사항이 없음에도 하나의 ‘목’으로 규정한 사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 안 제12조제1항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2조제2항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단체’에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행운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대행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2항의 대행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위탁운영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2009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였음.

2014. 11월 국민권익위 및 여성가족부에서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을 법령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후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권고안에 대한 이견으로 당시의 개정안이 2016년 보류되었으며, 2017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대행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09. 2017. 3. 9.)를 근거로 현재까지 인천시설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견조회」(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3125(2016. 7.26.))

· 발 의 안 : 시설운영위탁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위탁관리 할 수 있다.

· 권익위안 : 시설운영위탁 청소년단체 시설위탁관리 할 수 있다.

→ 권익위, 여가부 권고사항 불수용 조항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발의 보류

2020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이 변경되어 청소년수련시설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의 청소년수련관 대행운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임.

○ 안 제13조(시설 보험가입)

- 안 제13조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할 손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험가입의 주체를 ‘시장’과 ‘위탁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에 따르면 ‘자’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으로 ‘청소년단체’나 ‘산하 공사ㆍ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안 제14조는 안 제1항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주체가 규정되지 않아 시장이 구성하는지, 수탁기관이 구성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 주체는 수련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5조(사업 등)

- 안 제15조는 안 제1항에 청소년시설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3조의 제목이 ‘시설 사업’으로 조문이 규정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 제목을 ‘시설협회 사업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5조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안 제3조 외에, 조의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 ‘시설’은 불필요한 용어의 반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청소년수련관’사용료 관련 의견수렴서

현행 조례	개정안
○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 . . [비고]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 . . [비고]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한해 별도 부과한다. (3)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 한다.)

□ 인천시설공단 청소년수련관 의견수렴서(별표2. 관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검토보고서의 내용처럼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시설로 축소하지 않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토의견에 동의함

- 검토의견에 동의하나, 추후에는 청소년 관련 조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사·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은 수련시설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14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 주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제명을 개정 전 제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용어의 반복을 막고, 일부 ‘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를 수정하며, 각 시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안 제5조(종전의 안 제4조)의 제목 “(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범위)”로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안 제4조)제2호 중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을 “청소년 육성관련”으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안 제5조)의 제목 “(시설 사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안 제5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성문화센터

가. 월∼금 : 09:00∼18:00

나. 토요일 : 09:00∼13:00

다. 공휴일 휴무

안 제7조(종전의 안 제6조)의 제목 “(시설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안 제8조(종전의 안 제7조)의 제목 “(시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을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으로 하고, 제2호 중 “건전”을 “건강”으로 한다.

안 제9조(종전의 안 제8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9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으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0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안 제12조(종전의 안 제11조)의 제목 “(시설 사용자의 의무)”를 “(사용자의 의무)”로 한다.

안 제13조(종전의 안 제12조)의 제목 “(시설 운영의 위탁)”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

안 제14조(종전의 안 제13조)의 제목 “(시설 보험가입)”을 “(보험가입)”으로 한다.

안 제15조(종전의 안 제14조)제1항 중 “수련시설의”를 “청소년수련시설은”으로 한다.

안 제16조(종전의 안 제15조)의 제목 “(사업 등)”을 “(시설협회 사업 등)”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1.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가. 공연장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나. 강의실 등	1실 1회	15,000	22,500
다. 야외공연장, 운동장	1회	20,000	30,000
라. 생활관	1실 1박	40,000	60,000	8인실
		20,000	30,000	4인실
		10,000	15,000	2인실
마. 체육관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비 고】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50을 적용한다.

(3)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한다.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① 수영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	초등학생 이하			10,000
	중ㆍ고등학생			11,000
	성 인			16,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	초등학생 이하			25,000
	중ㆍ고등학생			30,000
	성 인			45,0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	초등학생 이하			1,500
	중ㆍ고등학생			2,000
	성 인			4,000

② 아쿠아로빅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			17,000

③ 헬스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고등학생 이하(월간이용)			20,000
성 인(월간이용)			40,000

④ 그 밖의 체육문화 프로그램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		고등학생 이하			10,000
		성 인			15,000

【비 고】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100/2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한다.

(3)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다락’

가.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이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원)
가. 다락홀	무제한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무료
나. 파티룸	1시간	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
다. 게임룸	1시간
라. 힐링룸	1시간
마. 댄스연습실	2시간
바. 밴드연습실	2시간
사. 스터디룸	2시간

【비 고】

(1) 전체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1일 1실 2회 사용은 불가 함.

(2) 대학생 : 평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전 시설 사용 가능/ 평일 오후 3시 이후, 주말,

청소년방학기간에는 스터디룸, 다락홀만 사용 가능

(3) 사전예약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1일(18시 이전)전까지 신청(18시 초과 시 예약불가)

(4) 예약시간(15분 내)에 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늦으면 반드시 센터로 연락)

(5) 특정 종교모임을 위한 시설 사용은 불가

3.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 교육비

① 찾아가는 성교육

						(단위 : 원)
구 분		교육비
		인천관내			영종,강화,옹진,그외 도서지역
초·중·고 학생		1회 50,000			1회 70,000
초·중·고 장애 학생		1회 70,000			1회 90,000
성인 및 기관		1회 100,000

※ 학급 단위 교육이며 1회는 학교의 경우 1교시, 기관의 경우 1시간임

② 체험관 성교육

(단위 : 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비
미취학(7세)아동	1시간	무료
초·중·고 청소년	2시간 내외
초·중·고 장애 청소년	1시간 30분
장애 성인	1시간 30분
7세∼초3 가족	2시간

※ 1회 교육 원칙이며 초·중·고 장애 청소년은 2회 교육

③ 성교육 상담

구 분	상담비
개인 및 집단	시간당 50,000

※ 기본 6시간 이상

【비 고】

(1) 찾아가는 성교육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재료비등이 추가될 수 있음.

(2) 모든 교육과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짐.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 청소년시설-----------------------------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사업) ①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제4조(시설 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2. 청소년 육성관련 ----------------------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시설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시간) ① -----------------------------------------.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청소년성문화센터 가. 월∼금 : 09:00∼18:00 나. 토요일 : 09:00∼13:00 다. 공휴일 휴무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사용허가) ① 제4조-------------------------------------------------------------------------------------------------------------------.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시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1. (생 략)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5.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 건강-- --------------------------- 3.~ 5. (개정안과 같음)
제8조(시설 사용료) (생 략)	제9조(사용료) (개정안과 같음)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100분의 50 반환 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시설 사용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시설 보험가입) (생 략)	제14조(보험가입)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업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7조 (개정안 제16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오전 : 08: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

2. 청소년문화센터

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

나. 일요일 : 09:00∼18:00

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3. 청소년성문화센터

가. 월∼금 : 09:00∼18:00

나. 토요일 : 09:00∼13:00

다. 공휴일 휴무

제7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 및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가, 나, 라, 마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